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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일방적인 행정예고보다는 도면 책임에 대한 내용과 용역비 증가에 따른 공청회가 요구됨

내용

1.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 작성시 어떤책임을 지는지 벌칙 등에 대한 설명 필요함. 기존에도 비슷한 명분으로 협력업체 용역비만 늘어나고 총괄책임은 건축사에게 남아있음.
2. 설계용역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3. 구조에서 작성한 골조를 받아서 마감만 작성하라는 것은 건축의 기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분의 의견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