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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8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은 누가 작성해야 더 안전하냐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구조설계사 에서 직접 작업한다는 보장 또한 없는것 입니다.
누가 작성하느냐가 아니라 작성된 도서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인을 해주는 역활을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도면작성을 나누는 이런 구조는 용역비를 증가시켜 건축주에게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의 모든 분야를 디자인하고 확인해야
하는 건축사에게도 업무가 가중되며 오류를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건축,구조,기계,전기,토목의 모든분야의 설계후 간섭/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을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구조 도면을 작업하면서 기타 분야의 간섭여부를 확인하여 설계할수는 없습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건축도면을 작성하고 인허가 처리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야의 설계를 코디네이트 해야하는 총괄관리자 이기 때문에 이 개정법안은 관련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