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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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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위**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구조설계분리 반대~!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관계를 몰라서 나온 법안입니다. 마감재에 따라서 구조물의 위치가 바뀌는데 그럴때마다 구조설계 변경의뢰를 하라는 겁니까? 사용자의 비용만 증대되고 시간도 늘어나며 업무가 복잡해지는 폐해가 예상됩니다. 구조설계를 따로 발주한다고해서 안전성이 올라갈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