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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구조도면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내용

현재도 검토받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건축 협의중에도 변경하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할때마다 구조사무소에서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돈과 시간을 소비는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가 지게 될 것입니다.
설계를 진행할때 구조기술사는 구조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사원 대리급이 구조프로그램만 돌려 건축사에서 던져주다싶히 구조를 넘겨줘 건축사가 체크하고 다시 넘겨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조기술사한테는 건물설계가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해체계획, 내진보강 등 돈되는 일이 훨씬 많으니까요. 도면을 그려본적도 없는 구조사무소가 어떻게 도면 작업을 한다는지. 대충 일반 샵도면 다 보내서 거기서 찾아쓰라고 하겠지요. 문제생기면 그 몇백장되는 도면에서 왜 못찾고 시공했냐 하겠지요. 구조설계 도면 작성에 대한 책임은 구조기술사가 전적으로 지게해야지. 책임은 왜 건축사가 집니까? 계약서 분리, 책임 분리를 같이 해야지 책임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