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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09.20

'카르텔 혁파'에 부합하는 긍정정 개정

구조 설계 실무 수행하는 엔지니어로써.. 규제영향 분석서의 내용이 실무를 파악하고 작성했네요.
외적인 이유로 안전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죠. 도서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까요 . 일정 막바지에 이르러서 변경 던지고 ’납품해야합니다. 검수해주세요. 일정이 급해서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황에 누가 자기 라이센스 걸고 구조 계산서에 넣고 싶을까요. 구조에서 책임지는 계산서랑 건축에서 작성하는 구조도서가 내용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전 건축 사무실에서는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분들이 구조도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현행처럼 일할수 있었다 하시더라구요. 이젠 환경이 변했지만요. 건축사에선 더이상 구조도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지합니다! 특정 회사의 이윤 및 편의를 위해 국민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되네요. 구조 안전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통일. 아주 명확한 정책입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