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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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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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구조 기술사 작성도면으로 현장에서 공사 가능할까요?구조 책임은 오로지 기술사 책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있는 건축사는 책임이 없나요?최종 책임은 설계건축사에게 있습니다..설계자는 무료로 구조검토하라는 소리인가요..기술사가 작성해도 현장에 맞게 구조도면 수정하는것은 설계자인데 문제만 발생하면 법을 무리하게 바꾸면 다인가요? 법 개정 결사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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