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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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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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급등하는 건축공사비와 달리 수년간 정체되어 있는 건축설계비가 문제라고 봅니다. 민간설계대가가 정상화 돼야 수준 높은 설계인력이 양성될 수 있습니다.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할 때는 다른 분야와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업무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작성비용과 조율하는 비용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만 ’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함은 수정을 요구했을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일치한 도면이 마구 양산되어 더 큰 사고를 발생하게 만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 개정으로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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