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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30

의견제출자

여**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내용

현장 구조안전 사고 원인의 일부가 구조도면작성의 부실일순 있지만 구조기술사사무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구조기술사사무소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게되면 도면의 부실화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뮨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가를수 있는지요? 건축공사의 40% 이상을 구조로 본다면 구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전적으로 지게 되는건가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은 그만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