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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6

정**

2024.09.20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의 부족으로 인천 검단의 경우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할 도면을 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싶이
결국 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후 업무가 진행될 우려가 많고
건축도면이란 사무실을 나타내는 얼굴과 같은데 그걸 구조기술사가 작성한다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도면을 수정아니할수 없습니다.
결국 두번일을 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이 건축주 부담증가로
건축주 비용증가는 임대차 비용의 증가
임대차 비용의 증가는
소비자의 비용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이 물가를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명확하게 앞뒤를 살펴보고 입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