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합니다.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등 구체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현재도 특정건축물의 경우 도서검토 날인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통해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의도나 도면상세를 100%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도면이 100%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에따라 건축주의 경제적부담,시간 및 건축사의 책임과 업무만 가중되고 말것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