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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09.20
개정반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요?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현장에가보니 난간이 낮아서그런가?그럼 난간을 높이자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사건사고가 일어날때마다 주먹구구로 바뀌는 개정안들..진정 안전을 위한대안을 위함이라면 탁상행정말고 현실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일들이 이뤄지는지에대한 실무에 대해 좀 세세히 알아보시고 법안을 만드시길.. 건축주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특정인들 배불리기밖엔 되지않는 그런법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