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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9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각자 잘 하고 잘 아는것만 합시다.

내용

구조도면은 구조설계의 결과인데, 당연히 그 일을 직접 수행한 구조전문가가 직접 도면을 그리고 도면대로 진행되는지 구조감리하고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너무 후진적이게도 독특한 제도나 관습을 늦게나마 바로 잡는 개정안이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