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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4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이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작성은 책임과 벌칙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실한 구조도면이 난립하게 될것이고 설계과정은 더더욱 불합리해지고 건축은 발전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