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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1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무에 적용이 힘들어보이며 실용성 면에서 거꾸로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