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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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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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총괄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개정안처럼 구조기술사에게 검토 받으라 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관계도 불명확하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건축사가 총괄 책임하에 도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책임도 따르게 될것입니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구조도면 불량은 극히 일부이며 건축설계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전관예우, 비현실적인 설계비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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