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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09.20
결사반대합니다.
건축과 구조도서를 분리했을 때 그 상위 책임자는 누가되나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말도 안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안될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다니요..이런 실무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은 사회적 비용을 추가 발생시킬 뿐입니다.. 제발 탁상공론을 멈춰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