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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50

박**

2024.09.20

근시안적 입법에 화가납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잦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현실은 백프로 이해하나 상기 입법 예고는 현실과 맞지 않는 무식하고 저급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계산를 구조기술사가 하면 안전문제가 사라지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곳에 있지 ？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으셔서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