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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024.09.20

최소 설계품질도 무너지고 안전도 무너진 행정예고(개정안 반대의견)

최소 설계품질도 무너지고 안전도 무너진 행정예고

결국 행정부의 의도는
최소 설계비도 받지 못하는 설계자들에게 국민안전이라는 책임을 떠미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건축사와 구조엔지니어와 건축주를 쥐어짜서 안전이라는 명분에 면피행정을 계속 할 것인가.
도대체 얼만큼, 건축사도 구조엔지니어도 건축주도 불안전한 생태계를 더 늘려야 행정부의 장벽은 더 단단해 질 것인가.

그저 미국 겉모습 따라하는 졸속행정으로,
결국은 건축사도 구조기술사도 국민안전도 다 불안정해 진다는 걸,
시민들은 아는 데, 엘리트 행정가들은 언제까지 모른 척 건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