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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3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의 현실을 모르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의 현실을 모르는 악법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고자하는 사람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사의 역할에 대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현행 각 전문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구조설계만 분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와 결국 이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과 경제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