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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2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도면 작성 시 디자인 개선 및 오류 수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건축과 구조 도면을 별도 작성 시 도면의 연속성 및 일치성 확보가 어렵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