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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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의도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한 법안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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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실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고, 의도에 따른 실효성도 보장되지 않는 부족한 법안개정에 반대합니다. 실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급조된 개정안이어서 현재제안된 개정안은 원래 취지인 보다 안전한 건축물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법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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