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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8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말도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구조기술사 인력자체가 수급이 매우 부족하여 건축사가 의뢰하는 가장 기본이되는 구조설계검토 업무조차 정해진 업무기간안에 끝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통의 구조설계도면은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구조계산서를 기준으로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건축업계에서 보편화된 일처리방식이 된지 오래되었고 원초적인 문제인 구조기술사 수급이 현재와 같다면 변하지않을것입니다.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게된다면 구조분야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더욱 느려질 것이고 이에따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받게됩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작업은 작업과정에 있어 변경이 매우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되는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를 이원화 시킨다면 작업도중 설계변경에 따른 변동성을 구조분야는 절대로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이에 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