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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2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에 대한 도서 불일치 발생으로인한 피해는 건축주인 국민의 몫이 됩니다.
건축에서 그동안 해오던 관계기술자 협의를 모두 해체하게 됨으로써, 건축주는 이에대한 중재와 확인을 떠안게 될것입니다.
최근 벌어진 사건사고의 실질적 문제의 본질을 보지않고, 발주자, 시공자의 문제점은 간과한채 설계도서만 고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