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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97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축과 구조설계가 어떻게 이원화 될수 있다는건지 이해 불가합니다.
2.소수의 구조기술사인원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 구조분야 도서를 다 작성할수 있다는건지...
현재도 구조사무소에서 나온 도서로는 현장에 바로 낼수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재 수정해서 도서를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3.소수의 특정 기술사 사무소의 갑질적인 행태와 금액 상승이 불보듯 뻔합니다.
4.다음에 붕괴사고가 나면 구조기술사들도 다 법적처벌 및 업무의 축소화 시키실 건지요....
5.현장 교육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탁상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안목으로 넓게 바라보시고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