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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8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국민에게 비용만 전가 시키게 될것이며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하게 되어 분쟁만 많아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