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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8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 건축 구조 업무를 모르고 하는 탁상행정입니다.

내용

저는 건축사입니다.
규제영향 분석서에서 건축사 15,358명, 구조기술사 1,290명으로 10%밖에 되지 않는 규모의 구조 인력인데, 그 적은 인력으로 대한민국에서 수행하는 수 많은 건축물의 구조도면을 작성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구조사무실에서 작성한 도면을 건축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건축설계를 하면서 생기는 수 많은 변경들을 구조에서 그만큼 따라오지 못할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 건축사가 작성했던 구조 업무를 원할하게 한다고 하면, 구조 인력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렇잖아도 적은 설계비용에서 구조 분야가 그만큼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설계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소방, 전기가 분리발주를 하면서 건축주에게 설계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

구조 인력을 확충하려면, 5년제 건축학 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공학도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여야 할것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잘못된 사례를 전체인것 마냥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건축사를 잘못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역시 자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