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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5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법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내용

법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구조기술사 수가 적을 뿐더러 업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