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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98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에대한 문제발생시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책임과 국토부 담당자는 책임을 지으셔야할겁니다.

내용

초등학생이 암산으로 계산해도 구조기술사가 업무를 할수없을 정도가 될것입니다.

때문에 상식적이지않은 예고를 하신 계획안을 올린 담당자와그 국토부 해당팀은 책임을 져야하고


그 책임수위는...직권면직 수준이 되어야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