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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95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현실을 배제한 법규정 변경

내용

현재도 구조기술사가 부족하고 구조분야는 구조설계분야 외 다른분야(해체계획.안전진단등)에만 집중 되어 있는사항이고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조계산에서도 컴펌을 몇차례나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조도면에 대한 책임도 없는 구조기술사가 작성 날인 한다는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 및 법규정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