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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6호 관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

- 구조도면은 건추구조와 건축마감의 분리가 될 수 없는 일원화되는 건축설계의 일부분입니다. 건축설계라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최종 시공도서까지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구조도면 작성의 분리는 건축실무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 발생예정 문제점
1.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로 인해 구조 도서의 부실화
2. 기본적인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나 세부적인 건축 마감 디테일과 연결된 부분까지 해결하지 못한 구조도면은 또 다시 건축사의 관리를 거쳐야 하므로 이중업무발생
3.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주의 부담 과중
4. 구조기술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각 건축사에대한 구조 서비스 질 저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