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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00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4.04.0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자들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청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