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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31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배이상 인상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건설업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