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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9.02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은 어느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절차라든지 기존의 오물을 처리 할 수있는
시설 방법등이 완벽히 되고 난 다음에 시행되지 않으면 더욱 혼란스럽고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성급하게 법을 시행하는것 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등을 확실히 해놓고 다음을 생각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