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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0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8.30

제목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하고 단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해양배출금지 개정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님비현상으로 소각장 하나 신설하는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소각장 많이 만들라고 국비나 좀 주면 일이 해결됩니까? 땅덩이가 넓은 유럽국가처럼 농토에 이용하라고 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국토이용율이 좁은 나라에서 해양투기를 지금당장에 금지한다고 하신다면 국격만 따지는 허술한 정책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