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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5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현재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들의 처리를 전면금지 시켜 육상에서 모두 처리했을 때, 육상의 턱없이 부족한 처리시설들은 넘쳐나는 폐기물의 공급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처리비가 배이상으로 폭등할 것인데, 이 모든 부담을 다시 국민에 짊어지게 하려는 것입니까? 해양배출 제로화를 지향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프라는 구축하면서 해양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누구 맘대로 입니까? 결사 반대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10826112540_입법예고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