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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7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1.06.11

제목

일방적인 이전기관 특공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대다수의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세종 시민입니다.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한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환수 할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미 실거주 조건으로 분양 받는 잔여 대상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암덩어리를 떼어내야지, 암덩어리는 그냥 나두고 멀쩡한 장기만 떼어내는 꼴입니다.
폐지 유예, 분양전환조건의 임대주택 등 적합한 조치 후에 폐지해도 늦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