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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1.06.10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유예기간 필요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어야 하며, 신뢰보호원칙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기존 당사자들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