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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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1.08.10 |
| 제목 | 전매제한기간 완화에 형평성 문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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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동일 단지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았는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 완화에서 차별이 발생 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동일단지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 여부에 고나계없이 85이하 주택의 경우 동일하게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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