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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10.30
탁상행정은 그만
최소한 그 법률과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여 파악을 한뒤 입법예고른 해야하나,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것으며 다툼의소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