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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363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권청구확인 의무화 관련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매도인이 확인해야합니다
전국민을 소송으로 휘말리게 법개정 만
하면 다인지요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현재 국토부의 부동산대책은
전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일등공신입니다.
규제를위한 규제
그리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룹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