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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26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결사반대 합니다

문제점을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전가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법을 소급 적용한 부작용과 매수시
매수인 뜻대로 집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임대차3법의 문제를
왜 공인중개사한테 전가시킵니까?
소급적용과 매수인 의사 무시라는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