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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 중개사법개정반대

내용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과태료가 많음
책임만 주어지고 권리는 안주는 이런법이 어디있는지 행정에서 해야 하는걸 왜 중개사 한테 떠넘깁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고지잘못해도 중개사 책임
주인이 입주못하는법을 만든거는 누가 책임 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