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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8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1. 다수의 설계를 맡고 있는 대형사에게 절대 불리 입법안
2. 평균치가 아닌 대표사 1개 업체 부담 전가는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