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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7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소재에 대한 현장실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책임조직과 벌점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207111126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개정안(2).hwp

첨부파일2

HWP 20200207111126_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개정안)(1).hwp

첨부파일3

HWP 20200207111126_200102_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벌점제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