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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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12.02 |
| 제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대한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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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19.08.20일자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을 인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편의.생업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이축허용’ 부분에 있어 이축허용의 의한 이축권 대상이 기존안과 변경후(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의견 제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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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191202114454_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