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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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19.11.23 |
| 제목 | 중개보수 사전협의.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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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정안은 계약시에 확인설명서란에 상환요율을 기재하고 다시 양당사자에게 금액을 협의하여 기재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고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계약도 힘듣데 또 확인설명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더욱 분쟁의 소지가 늘어난다. 지금에 중개시장은 공동중개가 90%다 한쪽이 많이받고 덜받고하면 소비자도 혼란이 가중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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