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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07
취지는 이해하나 이런 식은 절대 불합리, 절대 반대합니다.
폐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중개사와 같거나 더 많은 이유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보면 인건비는 커녕 경비조차 빼 기 어려운 직종인 탓 입니다. 더구나 업종 특성상 공인중개사는 제로썸의 무한 경쟁시장인데 그런 식으로 중개사들을 내몰면 다 죽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괄 적용이 아닌 핀셋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