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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21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을 하기위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을 무력화
시키는 법률개정은 정당한 정부정책의 개입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