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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9.23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권리는 열사람의 범법자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보다 법의 우매한 집행으로 인한 단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에 그 기본 이념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근시안적이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