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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23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위헌소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자체도 부작용 많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입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게임 중에 룰을 바꾼다면 누가 법을 믿고 지키겠습니까? 그때그때 마다 즉흥적으로 법제정하는 국토부의 처사에 반대합니다.
